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주당, 여소야대 입법·예산 돌파카드로 '예산부수법안' 검토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5:20

與, 한국당 반대 속 '예산부수 법안' 지정 카드 검토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당론 발의·권고적 당론 우선 고려"
입법 여부 국민의당이 쥐고 있어…민주당 우선 대선공통공약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표 복지·노동 정책을 담은 세출법안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자 국회의장이 지정할 수 있는 '예산부수 법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보다 세출법안 통과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세출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정부의 복지·노동정책 관련 세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이들 법안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행정비용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문제는 야당들이 쉽사리 법안 통과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합류로 몸집이 커진 자유한국당(116석)은 상임위를 보루로 현 정부의 개혁입법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힘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대표였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이날 탈당계를 제출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여권 성향의 의원을 규합하면 국회선진화법상 '입법 비토권'을 쥘 수 있는 120석을 넘길 수 있다. 입법비토권을 가진 한국당은 '쟁점 법안'을 모두 표류시킬 수 있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는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해당 법들을 지정해 상임위를 우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 민중당(2석) 등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를 볼 때 국민의당이 쉽사리 협조해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통공약에는 문재인표 복지·노동 정책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이 담겨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는 대선 공통공약 62건 신속처리를 합의했다"며 "공통공약 입법화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