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 노동권익 보호 최선"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사회안전망 강화"
[뉴스핌=장동진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저임금 청년 및 노동자들을 만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장 실장은 지난 7일 신촌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이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청년·노동자들이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고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대 보험은 저축과 같은 것이고, 정부가 개별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4대 보험가입과 납부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고용주에게 꼭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7일 신촌에서 저임금 청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은 10여 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소감과 현장 고충, 정부에 대한 요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 청년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월급이 19만원 정도 늘어 처음으로 5~7만원 정도 적금을 들 예정"이라고 기뻐하면서도 "다행히 공공기관이라 혜택을 받았지만, 주변에는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걱정했다.
다른 참석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정기적으로 들고 있던 적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쁜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임금이 인상돼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강도를 높이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본사 직영하면서 직원을 줄이는 갑질 경영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주말 마감 스탭(Staff)을 1명으로 줄였고 설 이후엔 평일 마감도 1명으로 줄일 것 같다"며 "노동시간을 점차 단축하다 해고될까 두렵다"고 불안해했다.
다른 한 청년은 "직원이 나가도 새로 직원을 뽑아주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점장이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해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일만 힘들어진 셈이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당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주길 부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려움 뿐 아니라, 고용주의 거부로 4대 보험 가입이 어렵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석자 중 한 명은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벽이어서 그 시간과 수고 대신 다른 알바를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이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