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무부 내 성범죄 실태 파헤친다‥'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4:35

법무부, 권인숙 위원장 등 11명 외부위원 13일 위촉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무부가 조직내 성희롱이나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13일 출범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무부는 이날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범죄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구성이 결정됐다.

전문위원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오선희 변호사,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법무부 내 성희롱이나 성봄죄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하위직 여직원들을 위주로 각 직렬별 내부위원을 추가 선정,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첫 번째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방안 등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책위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 활동과 관련,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에게 전반적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