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은 북미 정상회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2회 아시아태평양지정경제학포럼에 참석해 "확장억제 정책은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받은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核) 반격을 포함한 보복 의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적국의 핵공격 위협 저지를 동맹·우방국까지 넓힌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나오고 있다. 신문은 "핵우산이 없어진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억지력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사용해왔다"며 "미국의 동맹국 방위에 대한 결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 후버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방위상,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전 방위부대신등이 참석해 북한 정세와 아시아 통상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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