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주도해 온 산업혁신운동에 대해 '관치' 논란이 일자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출연금 조성도 경제단체가 전담할 방침이다.

법적인 근거로 조성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이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박근혜정부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혁신운동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산업혁신운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산업부와 대한상의 공동본부장 체제에서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손을 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하겠다는 취지다.

출연금 조성 방식도 손질한다.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하위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출연금 조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새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종전의 생산성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산업혁신운동은 민간 주도 혁신활동으로 2‧3차 협력 중소기업의 환경‧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추진됐다.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하위사업으로 출연기업들이 2‧3차 협력사를 지원 대상으로 자율 선정하고, 협력사의 품질 향상‧생산공정 개선‧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됐다.

2013년 8월 운동 시작 이후 97개 대‧중견기업 등이 2277억원을 투입해 1만여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 5년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6년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연금이 인상되자 일부 대기업이 반발했고 논란이 확산됐다.

박건수 실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혁신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정부의 산업혁신운동은 순수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 플랫폼으로 재설계해 대‧중소기업이 더불어 혁신하는 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