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고용여건 본격 회복될 것…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자리 상황과 관련,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수석은 "아주 단순한 팩트"라면서 "다만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반 수석은 주요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일자리 관련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올 1분기에 지난해 4분기 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가슴을 졸이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반 수석은 "오늘은 고용 통계 중심으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며 "최근의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이 꼽은 주요 요인은 인구 요인과 통계적 요인, 수출 구조 등 크게 세 가지다.
반 수석은 "첫째로 인구 요인이 문제"라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5~64세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9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가 제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 수석은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따라서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계적 요인을 꼽은 것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반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자가 36만명 증가, 그 규모가 컸다"면서 "이것이 올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다만 일자리의 질은 꾸준히, 그리고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 수석은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만에서 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반 수석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 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 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