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밀어주는 특정 건축설계업체 이른바 '허가방' 커넥션 구조 하에 건축설계 업자에게 민원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년간 많게는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 5명과 업체 대표를 포함한 뇌물 공여자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 또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중구청 전 도심재생과 팀장 임모씨와 과장 최모씨, 전 건축과 주무관 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무원 2명과 건축설계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zunii@newspim.com 2018.05.29 <사진 = 김준희 기자>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도심재생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2014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특정 건축설계업체와 유착, 이들 업체와 계약한 건축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4개 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와 같은 팀 과장 최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2천만원, 건축과 소속 주무관이었던 전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개 업체로부터 25회에 걸쳐 총 1억271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과 박모 전 팀장과 한모 전 과장 등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1개 업체로부터 1천400만원과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명 ‘허가방’ 구조를 만들어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이 용도변경, 신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넣으면 관할 구청에서 특정 건축설계사무소로 민원인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의 10% 정도의 뇌물을 받는 식이다.

구도심으로서 인허가 민원이 많은 중구청 특성상 건축 인허가 관련 편의가 상당한 이권으로 작용했으리란 게 경찰 내부의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여기 설계사무소가 잘하더라 말하면 민원인들이 눈치로 ‘아 저기서 해야 허가가 잘 나겠구나’하고 소개 받은 설계 사무소로 가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 5명에게 뇌물을 건넨 중구 내 6개 건축설계업체 관계자 9명도 총 3억1358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시한 '허가방 뇌물 수수' 관련 증거자료. zunii@newspim.com 2018.05.29 <사진=김준희 기자>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으며 시작됐다.

시 감사위는 도시재생과 팀장 임씨의 통장에 수백만원씩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 뇌물수수를 의심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임씨 통장에 7억5천만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 임씨는 이와 관련해 '갑부 지인'으로부터 호의로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돈 역시 건축설계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구속된 임 전 팀장과 전 전 주무관은 유착 관계인 설계 업체에 자신의 부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정기적 상납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을 부인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축 인허가 공무원과 관할 설계사무소 간 업무 커넥션을 관행으로 보고 계속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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