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수차례 '종전선언' 언급했는데...中 끌어들여 4자 합의로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07:00

트럼프·김정은, 종전협정 안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약속
판문점 선언 확인, 트럼프 남·북·미·중 평화체제 주장
전문가 의견은 "2차 회담서 종전선언 가능" vs "종전선언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종전선언'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면서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디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미 정상은 공동성명 2항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정상, 연내 종전선언 합의한 판문점선언 확인…2차 회담서 할수도
    트럼프 남·북·미·중 평화협정 언급, 4자 종전선언 추진될 듯

북미정상은 연내 종전선언을 언급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는 용어도 넣었다. 북미가 향후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평양 방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언젠가 갈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도 할 것으로 김 위원장도 초대하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틀림없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미·중의 4자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 관련 질문에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권태진 "멀지 않은 시기의 2차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할 수도"
    조진구 "종전선언은 글쎄, 평화협정은 실무협상 내 위원회서 논의 가능"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됐지만, 아직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시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종전선언과 1차 목표로 했던 완성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이전 및 해체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경제제재를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권 원장은 그러나 "평화협정은 이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남·북·미·중 4자로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중국을 손톱 밑의 가시로 생각해 필요없는 일정까지 참여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만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어 종전선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이어질 북미 실무협상의 하위 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