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종전협정 안한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약속
판문점 선언 확인, 트럼프 남·북·미·중 평화체제 주장
전문가 의견은 "2차 회담서 종전선언 가능" vs "종전선언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종전선언'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면서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공동성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디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북미 정상은 공동성명 2항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북미정상, 연내 종전선언 합의한 판문점선언 확인…2차 회담서 할수도
트럼프 남·북·미·중 평화협정 언급, 4자 종전선언 추진될 듯
북미정상은 연내 종전선언을 언급한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한다'는 용어도 넣었다. 북미가 향후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평양 방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언젠가 갈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초청도 할 것으로 김 위원장도 초대하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틀림없이'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미·중의 4자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 관련 질문에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논의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
◆ 권태진 "멀지 않은 시기의 2차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할 수도"
조진구 "종전선언은 글쎄, 평화협정은 실무협상 내 위원회서 논의 가능"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됐지만, 아직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시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2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종전선언과 1차 목표로 했던 완성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핵탄두 이전 및 해체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경제제재를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권 원장은 그러나 "평화협정은 이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남·북·미·중 4자로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중국을 손톱 밑의 가시로 생각해 필요없는 일정까지 참여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만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어 종전선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이어질 북미 실무협상의 하위 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