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 세제지원 갈수록 줄어들어...5년전대비 2/3수준
"연구개발 파급효과 커 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5년 간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 R&D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 공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0%에서 9.4%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대기업은 12.1%에서 4.1%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연구개발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연, 연구개발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부분에서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은 연구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중국은 공제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본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2018.01)'에 따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58.8%이고,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75.6%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은 38개국 중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의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라며 "연구개발은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비결은 연구개벌을 통한 기술 선도를 한 것에 있다"면서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제 현실에서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