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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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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자동차 관세 협의
'접대골프' 도마 오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완대책의 골격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자동차 고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단은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재계를 두루 방문한다고 하네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와 존 루드 국방 정책차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재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이제 7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만 남았습니다. 여권 내 모든 시선이 이 의원에게 모아질 정도이니, 이 의원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동아일보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65년 금기 깬 통일각 협상…"미군, 北 노림수에 당했다"/중앙일보
북ㆍ미 군사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ㆍ미 실무 회담엔 미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버크 해밀턴 대령이 나와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했다. 전날인 15일 북ㆍ미 장성급회담엔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회담 장소는 통일각이었다. 통일각은 판문점내 북측 지역이다. 남북을 가르는 MDL을 넘어선 지역이다.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KBS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격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병력 배치(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도 문건에 병력 배치안이 들어간 경위, 당시 청와대 안보실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 자동차, 고율관세 등 협의/뉴스핌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뉴스1
6·13 지방선거 참패와 계파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이끌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업무에 착수한다.

-하태경 "쿠데타 음모 주장…군인권센터의 괴담"/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라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노무현의 남자들' 문재인‧김병준, 얽히고 설킨 인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칭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계)'가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척점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

-"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동아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sb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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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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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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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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