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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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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자동차 관세 협의
'접대골프' 도마 오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완대책의 골격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자동차 고율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단은 미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와 재계를 두루 방문한다고 하네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지도부와 존 루드 국방 정책차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이미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최재성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고심 중입니다.

이제 7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만 남았습니다. 여권 내 모든 시선이 이 의원에게 모아질 정도이니, 이 의원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동아일보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부 '北석탄 배' 제보받고도 방치… 작년 10월 국내 유입/조선일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65년 금기 깬 통일각 협상…"미군, 北 노림수에 당했다"/중앙일보
북ㆍ미 군사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6일 북ㆍ미 실무 회담엔 미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인 버크 해밀턴 대령이 나와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했다. 전날인 15일 북ㆍ미 장성급회담엔 유엔군사령부 소속으로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회담 장소는 통일각이었다. 통일각은 판문점내 북측 지역이다. 남북을 가르는 MDL을 넘어선 지역이다.

-"종업원 집단 탈북, 軍 정보사 초기 주도"…수사 확대 불가피/KBS
선거를 의식한 국정원이 기획 탈북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 정보사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군 정보사가 초기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식당에서 빼냈고, 국정원은 이후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부터 개입했다는 것. 국정원 관계자도 "지배인이 말한 경로를 보면 국정원이 일하던 방식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격노/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병력 배치(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가 포함된 것을 보고받고 격노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도 문건에 병력 배치안이 들어간 경위, 당시 청와대 안보실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5당 원내대표, 오늘 미국 방문...北 비핵화 자동차, 고율관세 등 협의/뉴스핌
여야5당 원내대표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뉴스1
6·13 지방선거 참패와 계파갈등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자유한국당의 개혁을 이끌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업무에 착수한다.

-하태경 "쿠데타 음모 주장…군인권센터의 괴담"/중앙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17일 "군인권센터가 아니라 군괴담센터"라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노무현의 남자들' 문재인‧김병준, 얽히고 설킨 인연/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을 칭하는 이른바 '친노(親盧, 친노무현계)'가 자유한국당의 얼굴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척점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것.

-"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동아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sbs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입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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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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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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