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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07:43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07:43

남북, 오늘 장성급군사회담…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기무사, 국방부 직할 땐 조직 축소 …민간인 수장 검토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선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된 군사력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의 경비인원을 줄이고, 지유왕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전벽해라고나 할까요. 2000년 9월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불현듯 뇌리를 스칩니다. 남과 북의 판문점 경비 군인들이 살얼음판 같은 JSA에서 남 몰래 꽃피우는 우정을 다룬 영화였지요. 물론 결말은 다소 비극적입니다만, 가끔씩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JSA 경비 초소를 떠올리면 남북의 대치 상황이 극명하게 상기되고는 합니다.

그런 JSA가 상당히 많이 바뀔 모양입니다. 경비인원도 줄이고, 어느 정도 자유왕래가 가능한 방안도 논의된다고 하니 정말로 남북관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6ㆍ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문제도 오늘 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내지 평화를 상징하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흥미롭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남북간 어느정도 합의가 되더라도 최전방 군사력의 시범철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술에 너무 배불리 먹을 것을 기대하면,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러움이겠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남북간 첫 걸음이 떼어지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등산 하듯이 숨 고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홍철호 비서실장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30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2018.07.30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국방부 직할 땐 조직 축소 … 외청 돼도 민간인 수장/중앙일보
현재는 기무사령부라는 별도의 사령부로 편제돼 있지만 국방정보본부·국방시설본부처럼 사령부가 아닌 일개 본부로 위상이 줄어든다. 직할본부로 바꾸면 기무사 인원 축소도 용이해진다. 개혁위는 일단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약 30% 감축한 3000여명으로 줄이고 9명의 기무사 장성도 2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외청으로 해야 한다는 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독립기관화해야 하며 그 수장도 군 장성이 아닌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기무사 간판 떼고… '보안·방첩본부'로 축소 유력/한국경제
3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예정보다 시한을 앞당겨 이르면 내달 2일 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무사의 간판을 내리고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칭도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오늘 장성급군사회담…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뉴스핌
남북 군 장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6월 14일 회담 이후 47일 만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 측에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는 점이다. ‘4.27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방안을 위한 양측의 진전된 협의가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文대통령, 두번째 여름휴가 갔지만 ‘저도 개방’ 공약은 제자리/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며 경남 거제시의 대통령 휴양 시설인 저도 관리권 등을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하고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작년 8월 17일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해 11월 7일 대체기지 조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뒤 진척이 없다.

▶뉴스 바로가기 [현장에서] 봉하마을 너럭바위서 묵념한 김병준 "우리 사회 통합 향해 가야"/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0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햇수로 7년여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이후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정의당 “국민이 노회찬 지켜줘…그의 꿈 선거제도 개혁 온힘”/한겨레
노회찬 의원의 장례 절차를 마친 정의당이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며 신발끈을 고쳐 맸다.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 대응과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복원 등 현안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에서 노 의원의 바람이었던 ‘정치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 흔드는 ‘이재명 변수’/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변수’가 돌발적으로 불거졌다. 김진표 후보가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요구한 이후 후보 간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폭 연루설’에 휘말린 이 지사 거취에 대한 입장이 득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후보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의당, 故 노회찬 조의금 가짜뉴스에 “명예훼손, 법적 책임 물을 수밖에”/동아일보
정의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조의금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하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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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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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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