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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3

靑 국민청원게시판, '전기세 누진제 완화' 불만 쏟아져
손학규, 미래당 당대표 출마 선언 "연립정부로 가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오늘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손 고문이 누구입니까.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90년)에서 14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으로 정치권에 입성,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1996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류인 통합민주당 대표(2008년), 민주당 대표(2010년), 거기다 국민의당을 거쳐 현재 바른미래당의 원로그룹 좌장입니다. 여야를 모두 거친 정치거물이지요. 1947년생이니 올해 나이 72세입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이어 손학규 고문이 미래당 대표가 되면 가히 원로급 정치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까지 합하면, 가히 '원로들의 천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에 젊은 인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분들의 정치적 역량과 영향력이 탁월해서인지 몰라도 10년 전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던 원로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의 역량은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가받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개혁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는 지적이 따끔하다면, 이제부터 진취적이고 미래로 가는 정치를 보여줘야 제대로 평가 받는 정치거물이 될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0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남북 정상회담 관련 北과 협의 진행된 것 없어"/머니투데이
통일부는 빠르면 이달 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게 없다"고 8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협의 개시조차 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협의가 진행된 건 없다"고 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게시판 도배한 '전기세 누진제 완화' 불만..."한달에 만원 생색내기냐"/뉴스핌
정부가 가구당 전기요금을 한 달 평균 19.5% 줄이는 방식으로 한시적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7일부터 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전기세 누진제 관련 청원은 무려 137개였다. 대부분의 청원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서 2만원도 안되는 요금 할인은 생색내기용이라는 강한 질타를 담았다.

-靑 "송영무, 3일 저녁 文대통령 면담…안보실장ㆍ민정수석도 참석"/헤럴드경제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편안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장관이 지난 2일 기무사 해편 발표 전에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 장관의 대면보고는 금요일(3일) 저녁에 있었다"며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황우여·박지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로 6억원 수령"/연합
국회가 '제2의 월급'처럼 지급해온 2011∼2013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한 국회의원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당정청 협의 더 긴밀해야…불협화음에 아쉬움"/연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8일 "당대표가 되면 당·정·청이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12명 당권 출사표…'안심 vs 유심' 물밑 합종연횡/연합
바른미래당 최대주주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일선에서 후퇴한 뒤 열리는 9·2 전당대회에 총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뉴스 바로가기 손학규, 당대표 출마 선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연립정부로 가야"/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8일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당의 좌표는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통합으로 설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밝히자…반대하던 여권 "필요한 일" 유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오던 여권 인사들이 "필요한 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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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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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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