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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8:34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8:34

文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헀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정치권의 큰 화두로 일제히 상설협의체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헌정 사상 첫 시도인데, 이른바 협치로 가는 사다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에선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민생법안 처리 등을 논의합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기사가 많았는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해 대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오히려 여야 간 모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도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구요. 야당들의 호응도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결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23일 개소 가닥/뉴스1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일정이 23일로 잠정 확정됐다. 17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북은 23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동연락사무소의 가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최종 협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례성 보장할 선거구제 개편 지지”… 4野도 동의/동아일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요 화두였다. 9월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움직임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도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靑 홍보기획 비서관에 '노무현 키즈' 유민영/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51) 에이케이스 대표를 임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친노(親盧) 인사들을 발탁했었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성보다 상징성에 무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국회, 특활비 대부분 폐지.. 野 "靑·국정원·검경도 없애자" /조선일보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청와대·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 특활비도 없애자"고 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주재 여·야·정 협의체 가동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쟁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가 혁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뉴스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정치권 논의 시작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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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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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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