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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7:46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특사단이 오늘 오전 방북 성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구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미국 측에 전달하게 되는 '등거리 외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집값을 놓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요. 당정이 조만간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있는 상태이지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로 선처를 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약 20분에 걸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는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6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 친서엔 미국과 조율한 비핵화 중재안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KBS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전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동아일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5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며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폭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TF서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가능"/머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김성태 대표연설 '후폭풍'…전·현직 국회의장과 충돌/국민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거세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치러진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며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인지 아니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승민은 잠행 중, “당에서 마음이 떠난 건가”/국민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창업 주역인 유승민(사진 ) 의원의 ‘부재 중’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의도적으로 당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은 당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돌지만 유 의원은 침묵한다. 그 침묵을 두고 유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지금의 바른미래당 노선에 불만이 많다 등의 여러 해석이 따라 붙고 있다.

손학규 한발 뺐지만… 바른미래 이틀째 내분/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당내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전날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 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었다.그러나 당내 반발은 계속됐다. 판문점 선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 소속 정병국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先) 비핵화 조치나 진전 없이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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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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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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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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