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중견 조선소 회생 필수"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3:41

박종식 연세대 연구원, 성동조선 구조조정 평가
STX조선 전 대표 "금융주도 구조조정 탈피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산업의 생태계는 빅3를 포함, 중소형조선사와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공정과 규모의 전후방을 연결하는 상호-공존형으로 연계돼야 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구조조정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에서 "(조선산업의) 이같은 생태계는 인력퇴출이라는 과거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구조조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 조선업 전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중견조선소 발전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박 전문연구원은 2009년 이후 조선업 종사 노동자의 인력규모는 2010년 20만 명에서 2017년 11만명대로 급감, 현 중견 조선업체는 5개 남짓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견 조선업체의 회생은 필수적"이라며 "대형 조선업체-중소형 조선업체-조선기자재 업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성장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선수환급보증(RG) 발급 및 선박제작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한때 조선 수주잔량 세계 4위까지 올랐던 STX조선해양이 조선산업의 장기침체와 회사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그리고 저가수주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박 논설위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조선해양 노사는 최근 구조조정의 방식을 인위적 감원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무급순환 휴직, 임금 삭감 등을 교환하는 이른바 '고통분담'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장기파업과 법정관리로 점철되던 과거 패턴에 희망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논설위원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노동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하고, 다양한 노사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RG발급 등 정부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산업정책과 산업금융의 약화: 원인과 대책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발제를 통해 조선·해운업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정책 또는 혁신성장(혁신주도형 성장) 담론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 사례로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연구개발(R&D)보다는 생산현장 중심의 숙련노동력과 설계 인력이 독일로 하여금 정밀기계·화학시장을 석권하는 경쟁력의 원천임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에서 요구되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일자리 나누기, 실직자 복지 등에 관해 노사민정이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공동결정'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의 중형조선소에 대한 산업정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노조의 양보와 희생만 존재했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소의 생존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조선업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강수 전(前) STX조선해양대표는 "조선산업 부실의 근본원인을 '방만경영'과 '키코(KIKO)사태', '기술 차별화 투자 소홀'에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금융주도에서 탈피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의 반복을 통한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조선업을 성숙기 산업으로만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스마트화와 친환경 고효율 기술의 개발로 세계 선박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장임을 고려할 때 제2의 성장기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새 정부의 3대 구조조정 방향으로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산업-금융측면의 균형있는 고려를 소개하고, 나아가 정부-지자체, 조선-해운-금융, 대형사-중소형사-협력사, 사측과 노조 등 새로운 타협과 공생하는 시스템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단국대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안생산제안 활동 참여와 사업다각화를 통해 조선산업의 높은 수요변동을 비조선분야로 다각화했던 독일 금속노조의 선택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이 공동결정제도를 바탕으로 노사 갈등이 감소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경영정상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고 초기업단위의 참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동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구조조정 대안의 출발은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산업정책중심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의 관점변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노사간 양보교섭과 고통분담, 노동이사제의 제도화와 같은 새로운 패턴은 그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숙련축적 구조의 부실화 예방과 같은 산업단위의 공통의제를 사회적대화로 풀어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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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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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