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감원 '채용비리' 첫 배상판결··· 다른 판결에도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금감원, 8000만원 지급하라... 재채용은 안 돼"
다른 재판에도 영향 미칠지 관심 쏠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최종면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지만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여타 채용비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금감원 공채 지원자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면접 이후에도 추가절차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재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합격자 B씨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했고,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내 대학을 졸업한 B씨가 이력서에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학력을 허위기재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종합격시킨 사실 역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10% 내외 비율로 지방인재를 채용했다.

금감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채용비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채용 인원이 있는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관 중 72%인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공고 위반이 294건으로 가장 비일비재했고, 위원구성 부적절 216건, 규정 미비 164건, 부당한 평가 기준 125건, 선발 인원 변경 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사건 이후로 공채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 등을 가린 채 심사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강화했고, 최종면접 과정에서도 외부위원을 참여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