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의 월평균 수입이 276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들이 한달 평균 300여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집주인의 월수입은 307만원에 달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이며, 수입금액은 5654억원이다.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사업소득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의 한달 수입은 276만원, 연 수입은 3311만원이다. 이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 사업자는 757명으로, 수입금액은 279억원이다. 한달 평균 수입은 307만원이며 연수입은 3685만원이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한달 평균 수입은 358만원이며 연 수입은 4301만원이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원으로 연봉은 3360만원이다.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택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유사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해 얻는 사업자는 월 27만원을 평균 근로자보다 더 벌고 있었다.

한편,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가동으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집주인들의 임대 및 소득 현황이 보다 꼼꼼히 파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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