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에 서명한 것인데요. 정부가 향후 관보를 통해 이를 게재하면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은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금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가 잇따라 취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되면서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점검과 해당 부대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 가량의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에서 지뢰 제거가 마무리되면 연내 민간인 관광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욱 서울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 23일 국무회의서 의결/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관보를 통해 이를 게재하면 평양 공동선언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국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명균 통일장관, 내일 탈북민 단체 4곳과 간담회/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탈북민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통일부가 23일 밝혔다. 최근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회담 취재를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일부 탈북민들이 반발하면서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에는 탈북민 단체 4곳이 참석한다.

평양예술단 10월 서울공연 불투명…당국자 "실무준비 시간 필요"/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10월 중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10월이 안 지나갔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평·백령도 K-9자주포 중대단위로 빼내 육지서 사격훈련 한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점검과 해당 부대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연간 2~3회가량의 K-9 실사격 훈련을 해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양낙규의 Defence Club]북, 해안포 빼고 장거리 장사정포 배치/ 아시아경제
다음 달 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해안포 포문이 폐쇄될 예정이지만 군사적으로 효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가 긴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민통선 남쪽 지뢰 지대 사실상 방치…민간인 위협"/ 연합뉴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 남쪽 지역의 지뢰 지대가 사실상 방치돼 민간인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23일 보도자료에서 "민통선 이남 지역은 제대로 된 지뢰 경계 표시조차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中 시진핑 측근 리훙중 24일 방한…中 유력인사 초청사업 일환/ 뉴스1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리훙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가 24일 방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리 당서기는 중국 권력핵심인 25명의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이자 시 주석의 측근인 시자쥔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평양선언 곧 비준…민주 "올바른 조치" 한국 "국회 무시 처사"/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곧 이들 두 합의서에 서명, 비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태 “강원랜드 국정조사 요구는 물타기”…바른미래당은 "환영"/중앙일보
지난 22일 한국당 등 야 3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오후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500여 명의 취업자 전원이 채용 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강원랜드 카드를 내밀었다.

조명래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 박원순 공개 옹호/중앙일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장 재직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우호적인 글을 올려 정부출연기관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측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는 당시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홍영표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사실관계 확인 선행돼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야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