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렇다면 결국 북미가 중간지점에서 북핵 문제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중 동북아 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은 중국견제와 압박전략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북핵문제 봉합과 북미수교를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해 심재권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수준이 아닌 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봉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의 공포를 해소시킬 비핵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러시아·일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을 빼놓으면 곤란하다.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일본을 포섭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을 움직일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북한에게도 비핵화 선조치를 일부 이행하도록 설득해 6.12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과정을 병행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북한 측의 연기로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 없어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살펴보니, 비행기표를 두번 예약했다가 취소했다"면서 "뉴욕 유엔대표부를 통해 계속 상응조치에 관한 답을 요구했는데, 전혀 답이 안오니까 '허탕 치겠다' 해서 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미국에서는 대북 여론이 매우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당초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지난 7일 오후 1시 중국 베이징발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뒤 오후 11시30분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과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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