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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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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12월 답방 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 중”
'옥류관 국내 1호점' 고양시 입점 확실시
서울시, 北에 ‘평천 오수정화장 개축’ 제안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동안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 협력이 더 빠르게 간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간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비핵화로 가는 길과 남북 교류로 가는 길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정부 입장은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고, 남북교류는 교류대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양동 전략이 서로 충돌없이 가는 것이 관건인데요. 절묘한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북 교류는 확실히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 입점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경기도 주최 학술회의에서 직접 만나 구체적 논의를 했다는 기사가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남북 지자체간 교류도 물꼬를 트는 지점까지 와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보폭이 잰걸음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평양의 ‘평천 오수정화장’을 대규모로 개축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이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언한 직후 남북 간 협의가 진행돼온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금강산=뉴스핌] 금강산관광 재개 기대감 '솔솔'...현대그룹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열린 18일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호텔 2층에서 열린 축하연회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8.11.18 [사진=현대그룹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2월 답방 여부 조만간 결정… 성사 전제로 준비 중”/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김 위원장의 다음달 서울 방문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조만간 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워킹그룹 20일 출범…이도훈-비건, 비핵화·남북협력 협의/ 연합뉴스
북핵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워킹그룹 가동으로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27개월 넘지 말아야"...국방장관 만나 요청/ 뉴스핌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1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안을 지지했으나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에서 현역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최근 시험한 신무기는 휴대용 미사일"/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참관했다는 ‘첨단전술무기’ 시험과 관련해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용 신형 미사일로 파악된다는 군 당국의 1차 분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이른바 첨단전술무기는 한국군 무기 중 재블린 또는 스파이크와 유사한 미사일 무기로 파악해 추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류관 국내 1호점' 고양시 입점 확실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옥류관 국내 1호점'이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 내 입점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한의 민간 협상을 전담하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아태위) 고위 관계자와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근 경기도 주최 학술회의에서 직접 만났다는 것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 北에 ‘평천 오수정화장 개축’ 제안/ 서울신문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평양의 ‘평천 오수정화장’을 대규모로 개축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이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 ‘류미영 2주기’ 차남 최인국 방북 승인/ 세계일보
고(故) 류미영 북한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인 최인국(72)씨가 류 위원장 2주기 행사 참석차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최근 최씨의 평양 방문을 승인했다”며 “그는 류 위원장 사망 2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매우 좋은 관계”라는데 북한은 “미국 탈선했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을 놓고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고 자평했다. 반면 북한은 19일 외곽 매체(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를 통해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잃고 탈선했다”고 비판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놓고 기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野 “여권 내부 정치적 보복, 다음은 박원순” vs 與 “갈등설 말도 안돼… 사태 좀 더 지켜봐야”/동아
야당은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라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여권 내부 권력 투쟁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당내 일각의 이 지사 출당 요구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정의, 탄력근로제 대치전선…"악용 막겠다"vs"노동 억압"/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평균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도록 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방침에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노동 억압"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촛불세력 번번이 정책 발목… '단단히 화났다'는 文대통령/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참여 없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민노총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민노총을 수차례 설득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다음 달 1일 '전국민중대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좌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해찬 등 민주당 지도부 오늘 연평도 방문/뉴스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연평도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주민 간담회를 한다. 이날 방문은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해 5도에 간헐적인 비 소식과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까지 예고돼 20일로 연기됐다.

한국당, 오늘 국회서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 개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갖는다. 한국당은 이날 박관용 상임고문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를 시작으로 김영삼 대통령 추모영상 시청 등을 한다.

한국당, 국회 상임위 불참키로…오늘 의총서 '전면 보이콧' 결정/뉴스핌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일시정지됐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 회의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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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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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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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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