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한솔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1일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으로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로 은행·카드사에서 사용한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과 가정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신용정보법 개정에 합의했다.

회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키 위해 금융분야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으로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 허용하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키로 했다.

김 의장은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키로 했다"며 "임원 자격요건 등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활용동의서의 실제 영향과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하기로 했다.

또한 김 의장은 "유럽연합이 인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금융분야에 도입키로 했다"며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금융회사 상대로 개인이 대응권 보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금융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가맹정보 개념을 도입, 해당정보만으론 특정 개인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등 입수 가능성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또 가맹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성 확대.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방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최 위원장 외에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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