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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08:08

임종석 “연내 남북철도 착공식 가능…中동계올림픽 응원 갈 수도”
文 대통령 아들 의혹’ 건드린 이재명… 親文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당정, 오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협의…1.5%로 인하 '예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에서 예외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연내 철도 착공식이 가능할 것이다. 경의선을 타고 중국의 동계올림픽을 응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자찬할 만 합니다.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북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철도 착공식에 공동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지요.

이번주 북미고위급회담과 연내 남북정상회담, 이어 내년초 북미정상회담, 프란체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수순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큰 변화의 물줄기가 흐르고, 그 흐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미국의 고위급 회담 제안에 여전히 묵묵부답/조선일보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5일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 지난 19~20일 회담을 제안했다가 북측 답을 듣지 못했고, 최근 다시 28일 전후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이라 미국도 이달 중 회담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북측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조사, 이르면 이번주 후반 실시될 듯/뉴스핌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속도감'이 붙는 모양새다. 이르면 내주 후반쯤이면 공동조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다음주 후반쯤에는 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북한과 서면 협의를 거친 후 유엔군사령부 등과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석 “연내 철도 착공식 가능… 경의선 타고 中동계올림픽 응원 갈 수도”/서울신문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기가 형성될 때마다 목소리를 내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재 면제와 관련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올해 안에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눈 왔으니, 탁 놔줘라"/조선일보
야권은 지난 24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보냈다.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탁 행정관이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히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만류했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18일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고 서울에는 24일 첫눈이 왔다.

‘안보·경제’ 갈 길 바쁜 文대통령 ‘靑 기강해이’ 집권 3년차 증후군 우려/이데일리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사태가 잇따르면서 갈 길 바쁜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남북관계 진전 및 북미대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줄곧 비판받아온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악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성 오간 예산소위… 남북협력기금 심의 보류 /조선일보
지난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예산안을 민주·한국·바른미래당 간사 3명만 참여하는 예결위 소(小)소위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야당 “탁현민 첫눈 오면 놓아준다더니” … 청와대 일각선 “농담처럼 오간 말인데” /중앙일보
지난 24일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서 정치권에 ‘강제 소환’된 인물이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지난 6월 탁 행정관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의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의혹’ 건드린 이재명… 親文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의 본질이 여권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글의 취지를 밝혔지만 정작 여권에선 “이 시점에 준용 씨 사건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3당 “협치 종식” 여당에 선거제 개편 압박 /경향신문
새해 예산안 정국에 선거제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5일 연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 처리를 촉구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후 당원권 정지 현역의원 구제 가닥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권이 정지돼 투표권 등에 제약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다음달 원내대표 선거 직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전당대회)때 당원권 정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특정 의원의 출마길이 열릴 전망이다.

당정, 오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협의…1.5%로 인하 '예상'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2.3%인 카드 수수료를 1.5%로 내리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예산·법안심사 논의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6일 오찬 회동을 하고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심사,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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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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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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