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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피고 삼성맨들 판사 앞에서 이구동성...“성실히”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20: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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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 전략’ 통한 노조와해 사건 1차 공판기일
삼성맨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대부분 공소사실은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소위 '그린화 전략' 수립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맨'들이 27일 법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의견이 같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삼성맨들 역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전 전무 등의 변호인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대응한 이유는 파업 여파로 A/S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그린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전무 측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모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공소사실 구성을 위해 계획적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전무 측 변호인은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개별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이로 인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이 많다보니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요지를 설명하며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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