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조와해’ 피고 삼성맨들 판사 앞에서 이구동성...“성실히”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20: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20:06

‘그린화 전략’ 통한 노조와해 사건 1차 공판기일
삼성맨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대부분 공소사실은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소위 '그린화 전략' 수립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맨'들이 27일 법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주장과 의견이 같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삼성맨들 역시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전 전무 등의 변호인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에 대응한 이유는 파업 여파로 A/S 업무의 질이 떨어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며 "그린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노조 파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전무 측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로 이어지는 순차적 공모를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공소사실 구성을 위해 계획적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전무 측 변호인은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개별적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목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상훈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했다. 이로 인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약 26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이 많다보니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요지를 설명하며 "이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