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 구성
정책위원회 산하에도 정책조정위원회 꾸려 정책 대안 마련키로
문 정부의 안보정책 비판…"통일부장관, 통일연구원장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지, 경제 되살리기, 사법부 독립수호 등을 포함한 5대 정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계획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5대 중점 정책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여기에 향후 2~3개 중점 특위를 더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5대 정책특위는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용기·강석호·이채익)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최저임금제 등 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우)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
문재인 정부의 중점 정책을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및 탈원전 정책, 재난안전 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일이면 경제는 비상 상황에 들어간다.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면서 "더군다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설상가상의 개악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고 경제를 살려 나갈 것인지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구성된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조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정책저항운동을 펼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원활한 정조위 활동을 위해 연관 상임위 2~3개를 묶어 7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에 있어서는 전혀 공백이 없어야 하는데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이미 한반도에 평화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3축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 내년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장도 "북한은 전혀 안 바뀌는데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나쁜 일"이라면서 "국가안보를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 군은 본연의 존재에 대해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통일연구원이 학술연구세미나의 형식을 빌려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의 결과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했다"면서 "NLL을 유보하고 한미동맹 핵우산을 제거할뿐 아니라 주한미군 연합훈련 포기, 주한미군 감축, 유엔사 해체 등 북한이 주장한 내용을 대거 담고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지난 10월에 한국당에서 남북철도연결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비준을 무시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제 통일연구원까지 북을 대변하는 듯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대통령은 통일연구원 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