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외쳤지만…시중은행 '미적미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 시중은행 11월까지 730억 실행...기업은행은 2000억
KB국민·신한은행, IoT 시스템 구축 못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경험이 적고, 워낙 동산의 종류가 다양해 자칫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그래프=금융위원회]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보유한 부동산이 적어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자, 자산을 활용하게 하게 길을 열어준 것. 그렇지만 부동산과 달리 가치평가가 어려운데다 훼손과 이동, 도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은행들은 취급을 꺼려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 가치는 600조원이지만 이중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동산담보에 구축하고 관련 대출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은행이 직접 나서라는 주문이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730억원에 불과했다.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실행한 200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우선, 동산금융과 관련한 IoT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영향이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5월 IoT 시스템을 바로 구축한 기업은행과 달리 4대 시중은행은 IoT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IoT 기술을 도입한 우리은행도 9월에야 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연말에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IoT 시스템 도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두 은행은 이달 안에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oT 시스템을 이달 말경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까지 도입하려고 했지만, 내부 승인 절차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경험이 많지 않고 자칫 부실,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떠안아야 할 손해가 워낙 큰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저하될 우려도 크고 또 담보물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출보다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기준 6000억원에 육박하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 발표 전인 지난해 3월 기준 2000억대까지 줄었다. 이는 은행들이 규모를 꾸준히 줄여오며 취급을 꺼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IoT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IoT 시스템 도입으로 이전보다 동산담보 대출을 진행하는 데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oT를 기계에 부착한다고 해도 이를 떼서 팔거나 없앨 수도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