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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1] 靑, 비상체제 가동...文,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성과 공유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한·미·일 안보수장 막판 조율 무산...하노이서 정보 공유
靑, 수석보좌관회의 통해 2차 북미회담 진행사항 점검
북미회담 이후 준비...문대통령 '신한반도 체제' 천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의 큰 방향이 합의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당초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미·일과 긴밀한 소통을 시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 한·미·일 안보수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가지려 했지만 베네주엘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방한이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신 청와대는 이도훈 외교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필두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한미·남북 간 긴밀한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도 북미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으로 그동안 긴장과 대립의 관계였던 종전체제를 끝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현재 긴장 모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예의 주시하면서 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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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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