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화…4월까지 12조 규모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3:27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3:27

지역경제 활력 제고…2월 기준 2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신안군 등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년 보다 빨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월 추경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4월까지 12조원 규모 추경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기자]

행안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추경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약 166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의결했고,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지난 18일 추경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등 35개 자치단체도 2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2월까지 27개 자친단체의 추경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2018년도 추경 대비 약 4조3000억원, 57%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평가해 우수단체를 선정 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수준인 58.5%, 약 119조8000억원(대상액 204조8000억원) 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집행 목표가 예년보다 큰 만큼 현장점검 등을 병행한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 추경 편성과 신속집행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