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앞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발표됐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장관급 상임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정치권 인사로만 예정돼 논란이 있던 위원회 구성은 상당수 바뀌었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도 크게 조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유·초·중등 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단계적 이양할 예정이다. 다만 격차해소와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 관리가 필요한 사무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고시하던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관리 및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연수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이다.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3월 내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중 법률안을 통과시켜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간사들과 4월 10일을 전후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들으며 국회 차원에서 보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기구가 아니라 헌법 기구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 아니겠냐”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문제에 교원단체와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고등교육 법정 기구를 포함해 4인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며 “기관 단체들을 포함해 그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며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교육은 산업화시대 인재 양성에 적합한 방식”이라며 “새로운 100년을 살 미래 세대는 창의력과 공감, 연대의식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교육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항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교육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초당파적으로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착을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의 장기비전이 현장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초등 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성을 높이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 주어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청 협의 통해 발표될 국가 교육위 설치 방안은 미래 교육 2030 체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률 상반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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