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냉각된 한·일 정치·외교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양국 정부·기업이 재단을 설립, 법률적 화해 실현을 추진하는 방안과 쌍방향적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일 관계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이 나온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SETO포럼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SETO포럼은 2013년 한·일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 포럼이다. 

좌담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전 외교부 차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한일 양국 석학과 기업인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간 교역 및 인적교류 추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평가하며 "올 11월 한일재계회 도쿄 개최를 비롯해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한·일 재계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일간 교역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6% 성장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해 850억달러를 기록, 양국간 민간 차원의 경제적 협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학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학계 대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해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FTA, 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체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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