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S프리미엄 지표·가계부채 증가율 감소 긍정적"
"국내 금융업 경쟁력 강화 위한…정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커졌지만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 등을 감안해 자체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금융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줄고 가계 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지난해 5.8%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사 진입으로 금융산업 경쟁이 강화됐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국내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이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 시장평가도 좋지 않다"며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금융사의 해외 진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금융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관련국과의 협력 확대 및 중장기적 비전하에 규제나 감독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