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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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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 챙겨야"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험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며 한국당을 얼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부터가 발등의 불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기업 9차 방북 신청…"또 유보되면 美 건너가 설득할 것"(종합)/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3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낸 지 22일 만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 신청마저 유보될 경우 오는 6월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방북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옆자리 앉은 최선희…'김여정 자리' 채웠다/SBS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감춘 이번 방러 기간,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위상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옆자리에서,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이 차량 앞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최 제1부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檢 실망·불신이 文 대통령 '공수처 올인'으로 이어졌나/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한테 '좌파 독재'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건 바로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느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靑 "시진핑, 6월 한중 정상회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금년 중 정상 포함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급 교류 관련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눈물…"오신환‧권은희에 죄송, 더욱 소통하겠다"/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당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해 권은희‧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 드린 점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국민 속으로" 장외투쟁 예고…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도 검토/뉴스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챙겨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편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주 "이제는 일할 때"…국회정상화 목표 대야 '강온전략'/연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막힐라" 수습나서는 與/문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냉각된 정국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고, 추경안 처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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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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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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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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