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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1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 챙겨야"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험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며 한국당을 얼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부터가 발등의 불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기업 9차 방북 신청…"또 유보되면 美 건너가 설득할 것"(종합)/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3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낸 지 22일 만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 신청마저 유보될 경우 오는 6월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방북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옆자리 앉은 최선희…'김여정 자리' 채웠다/SBS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감춘 이번 방러 기간,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위상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옆자리에서,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이 차량 앞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최 제1부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檢 실망·불신이 文 대통령 '공수처 올인'으로 이어졌나/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한테 '좌파 독재'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건 바로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느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靑 "시진핑, 6월 한중 정상회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금년 중 정상 포함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급 교류 관련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눈물…"오신환‧권은희에 죄송, 더욱 소통하겠다"/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당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해 권은희‧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 드린 점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국민 속으로" 장외투쟁 예고…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도 검토/뉴스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챙겨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편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주 "이제는 일할 때"…국회정상화 목표 대야 '강온전략'/연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막힐라" 수습나서는 與/문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냉각된 정국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고, 추경안 처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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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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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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