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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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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 챙겨야"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험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여당은 "이제는 일할 때"라며 한국당을 얼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부터가 발등의 불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저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공단기업 9차 방북 신청…"또 유보되면 美 건너가 설득할 것"(종합)/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30일 제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번째 방북 신청이 유보된 지 3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낸 지 22일 만이다. 기업인들은 이번 방북 신청마저 유보될 경우 오는 6월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방북 허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옆자리 앉은 최선희…'김여정 자리' 채웠다/SBS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모습을 감춘 이번 방러 기간, 최 제1부상은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자신의 위상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 옆자리에서, 상관인 리용호 외무상이 차량 앞자리에서 내리는 장면에서 최 제1부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檢 실망·불신이 文 대통령 '공수처 올인'으로 이어졌나/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현 정부 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한테 '좌파 독재'란 험한 말까지 들어가며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건 바로 노 전 대통령 수사 때 느낀 검찰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靑 "시진핑, 6월 한중 정상회담 아직 정해진 것 없다"/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을 들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금년 중 정상 포함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위급 교류 관련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눈물…"오신환‧권은희에 죄송, 더욱 소통하겠다"/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눈물을 흘리며 당내 화합과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관련해 권은희‧오신환 의원 마음에 상처 드린 점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국민 속으로" 장외투쟁 예고…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도 검토/뉴스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자 30일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민 속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한 만큼 과거 2004년의 기억을 살려 '천막당사'로 나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한국당,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챙겨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도 개편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무모한 폭력과 불법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민주 "이제는 일할 때"…국회정상화 목표 대야 '강온전략'/연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다음 수순으로 '국회 정상화'를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대치로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4월 임시국회는 멈춰 섰고,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뤄질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본궤도 오른 선거제 개편안…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뉴스1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각 당 물밑에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 막힐라" 수습나서는 與/문화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냉각된 정국이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꾀하고, 추경안 처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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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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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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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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