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종구發 혁신논쟁] ④이재웅 "승자와 패자는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25

"사회 전체가 승자"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차량 공유경제 이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웅 '타다' 대표의 설전이 이틀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추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자료출처=이재웅 타다 대표이사 페이스북]

23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에 혁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그 부분은 잘 보다듬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산업이나 전통산업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혁신가 한명 혹은 기업 하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보다듬어 주고 혁신산업은 놔두었다가 혁신산업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독과점 산업이 되면 규제하거나 분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산업이 전통산업을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여러차례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웅 작심 비판한 최종구 "혁신의 승자, 패자들 함께 이끌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해 혁신의 승자·패자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가지만 추가하자면,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정책 제안 성격의 댓글을 달았다. 이찬진 대표는 "타다가 요즘 6천5백만원 정도 한다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는 이 면허를 타다와 같은 사업의 면허로 전환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말씀들 하시는 연착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더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운행 중인 천대의 차량을 위해 면허 취득 비용 650억은 얼마든지 펀딩이 될 것 같다. 전에 말씀하시는 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는 법인세는 너무 공허해 보이고 회사의 시가총액 상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으니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다"고 올렸다. 

한편 앞서 이날 최 위원장은 이재웅 대표가 "갑자기 이 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SNS에 올린데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비아냥거릴 일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정부 못지 않게 혁신사업자들도 이러한 (택시-타다)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타다-택시' 갈등을 언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어느 부처보다 혁신을 많이 추진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왔다"며 "해당 이슈를 계속 지켜봐왔다"고 답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