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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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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정치이슈는 노출과 누설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 최고 정보책임자의 동선이 4시간 이상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실세로 알려진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사적 만남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변명”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 경쟁을 위해 공천 실세를 만나는 것 아닌가. 서훈 원장은 왜 양 원장을 만났는지 밝히고 논란을 빚은 것에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선 누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선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가 열린 것인데요. K참사관이 3급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文의 복심' 양정철 원장"...[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27일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文정부에 남긴 숙제/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 미나토(港)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냐는 취재진 질문에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北, 볼턴 욕하다 탄도미사일 '자백'/조선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北, 인도적 지원, 해법 아냐"...美 볼턴 교체 요구도/YTN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속한 정상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우회적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선을 그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뉴스핌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뉴스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중앙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이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자(459명) 중 가장 많은 16%가 ‘모름/ 응답 거절’을 꼽았다.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일갈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번엔 ‘정병국 혁신위’ 놓고 시끌/경향
‘지도부 퇴진’을 놓고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혁신위원회 구성’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로 분류돼온 의원 6명은 27일 당 정상화 일환으로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61·사진)을 추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혁신위를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고 잘랐다.

이혜훈, 정보위 소집 반대한 나경원에 "이해가 안된다"/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만찬 회동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내내 정보위 소집을 위해 간사간 통화를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오늘에라도 정보위를 시급히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용 갖춘 양정철號...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철희·김영진·이재정·백원우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원장 선임을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임명된 총 5명의 부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총선 승리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희·김영진·이재정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당연직 부원장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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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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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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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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