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31일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국이 혼자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평등한 협력관계야말로 미·중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국제질서를 어기는 나라는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은 1년 넘게 관세라는 ‘큰 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 각지에서 무역마찰을 일으켜 왔다. 미국은 세계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자무역 시스템과 질서 규칙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며 국제사회 최대의 ‘말썽꾼’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피해 미국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킨 데 있다. 미국은 WTO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이 따르고 있는 WTO 시스템을 무시한 처사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놀라운 것은 이 위협이 과거 해당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각종 국제조약을 임의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독단주의는 글로벌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국제 질서 파괴에도 열심이다. 핵심은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에 있다. 미국은 양자 간 압박이 다자간보다 효율적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미국과 상대국에 불편함만 가져올 뿐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비웃음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제로섬게임은 실패한다
서양의 역사학자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빠지는 이유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계는 이미 21세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냉전 시대에 사고가 멈춘 미국 정치가들 때문에 위의 지적에 새로운 예가 추가될 것 같다.
'제로섬게임'이라는 불치병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 미국은 어느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면 멋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과학 분야의 혁신을 이루면 바로 ‘지식 재산권 도둑’이라고 명예를 실추시켜 버린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세를 불리자 미국은 세계 곳곳에 ‘채무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뜬소문을 퍼트렸다.
중국의 발전은 자국민들의 평화로운 나날을 위한 것이고, 세계 각국 시민을 위함이지 ‘제로섬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미국은 자기가 만든 ‘전략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의 저명한 기자 조지 파커는 “세계화를 거절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서슴없이 ‘미국주의가 글로벌리즘을 대신해 미국의 신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들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계 각국의 평화로운 나날을 해치고 있다.
중국 옛말에 ‘남의 등불 끄려던 사람, 자기 수염 태워 먹는다’는 말이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인의 쇼핑카트에 들어 있는 물건값을 ‘모두’ 올려 버렸다. 오른 물건값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다. 2018년 미국 농민들의 순이익은 2017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으로 순이익이 하락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무역마찰로 세계 경제 질서도 크게 훼손됐다. WTO는 2019년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을 기존 3.7%에서 2.6%로 낮췄는데 이는 최근 3년 내 최고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무시하면서 만들어낸 ‘침체함정’이다.
세계화의 흐름은 세차고 거침이 없다. 흐름을 따르는 나라는 번성하겠지만 거스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권고한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이다.
◆경쟁을 거부하면 실패한다
미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과학기술과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번번이 정상적인 과학기술 협력과 시장경쟁에 간섭하고 있다. 그들은 적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국가안전'을 들먹인다.
미국이 국가안전을 구실로 중국기업을 억압하는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 미국 기업들이 5G를 비롯한 첨단 기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략은 자국의 발전은 촉진하고 ‘경쟁 상대의 성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패권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경쟁 상대를 압박하고 협력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뒤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5G 통신망은 다른 나라보다 낙후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임시적인 수단은 결코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없다.
시장 경제의 기본은 경쟁이다. 공평한 경쟁환경에서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면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걸핏하면 ‘보호무역주의’를 들먹이며 타국의 과학기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언행 불일치의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실패한다
서양에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식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계 흐름마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힘이야말로 진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국가 간 교류에서도 오래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 세계가 다원화되고, 경제가 서로 연결되며 정보화 사회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며 어디서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다. 심지어 ‘미국 우선’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인류공동체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내의 불평등은 잘못된 국내 정책에서 기인하며 경제 세계화 때문이 아니다. 아쉬운 점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자국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들은 자신의 두 눈을 가림과 동시에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이중잣대는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무역, 채권, 규칙, 인권 등의 영역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비논리적인 발언과 오만한 태도를 이어왔다.
예를 들어 WTO 내에서 미국은 질서를 따르지 않는 최대의 ‘룰 브레이커’임에도 미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이 WTO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예외론’ 의 본질은 문명 우월론에 기초한다. 즉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고 위대하고 세계를 이끌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종 거짓말과 구실로 실질적으로 타국의 정당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던 시장질서와 국제무역질서를 무시하고 말이다.
세계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현시점에 각국은 어느 때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류사회가 직면한 위험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제프리 삭스 미 콜롬비아 교수는 "세계 각국이 강력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미국 예외론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21세기 악당'으로 만들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말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무언가 이야기하면 얼마 뒤 스스로 말을 바꿨다. 미국 언론조차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계속 바뀌고 있어 이러다간 미국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할 정도였다.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미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위 ‘거래 기술’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작년 5월 19일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약속을 어기고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5월 5일 미국은 다시 중국에 대한 관세위협을 재개했고 결국 무역 협상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후퇴’ ‘파기’라는 표현을 쓰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공신력이 워싱턴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미국은 생각을 바꿔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일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일방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집트 매체 피라미드는 ‘무역전쟁을 통해 책임을 지는 중국과 이기적인 미국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의미깊은 논평을 남겼다.
현재 세계는 각국 이익이 밀접하게 연결된 운명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함께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만 승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미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익보다 앞선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무역균형’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대하면서 ‘동의할 수 있으면 따르고, 아니면 없앤다’의 구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미국 내부에서조차 비난받고 있다. 얼마 전 나이키를 필두로 아디다스, 퓨마 등 미국 170여 개 신발 제조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공동으로 성명을 보낸 바 있다. 성명에서 이들 업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농민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 실추로 직결되며 세계 각국의 협력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 반드시 실패한다
중국의 옛말에 ‘너무 총명을 떨면 스스로 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꼭 맞다.
미국은 애초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압박을 가하면 쉽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변덕스러움을 ‘거래 기술’이라 부르며 국가역량을 남용해가며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했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없는 사실을 꾸며 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일부 사람들에게 ‘승리감’을 안겨 주었지만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작은 움직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역으로 미국의 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미국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던 ‘과학기술 냉전의 대가를 치렀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지혜는 협력에서 나온다. 미·중 양국은 힘을 합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다툰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평등한 협력관계야말로 미·중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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