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위한 고위당정청
김상조 "상황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는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장비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여건은 녹록찮고 최근 대외교역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수출제재, 나아가 비자발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 2019.06.27 leehs@newspim.com |
김 정책실장은 “일부 신문에 보도된 일본 측 기사를 보자마자 5대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직접 연락했다”며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소통하고 협력해야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당정청협의의 주요 안건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장관들과도 논의했는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기조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올해 경제정책을 기조로 현재의 장·단기적 (경제) 상황을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상황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정책적 유연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재 제 위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바뀐 만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경제가 처해있는 여건 바뀌었을 경우에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외여건이 어려운 만큼, 동원가능한 모든 여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미중무역갈등이 완화됐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듯 하고 일본 수출 제재등 민관이 공동대책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약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 복지 수요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