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첨단산업단지 새 준공사 선정 졸속 진행 '질타'
김해시, 준공사 갑질 지속…새사업자 선정 물색해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새로운 준공사 선정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 사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엄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반도건설로 확정해 진행하고 있으나 이 새로운 시공사는 공영개발을 무색할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대동면 일원 부지면적 280만㎡에 27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생산 유발효과 5조 7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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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엄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대동첨단 산업단지의 새로운 준공사 선정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사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19.7.18. |
지난 2015년 3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김해시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 민간자본 대동사업 관리단 12%. BNK금융 12%, SK건설 12%-책임준공사, 대저건설6%, 반도건설 6%), 2017년 사업추진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말 조성사업을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조성사업은 최초 토지편입 보상비로 6500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지난해 6월 토지 감정평가 결과 8500억원으로 보상비가 무려 2000억원이 상승했다. 같은 해 8월 토지 보상을 시작한 산단 측은 현재까지 4500억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나머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할 약 4000억원 가량은 금융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산단 책임준공사인 SK건설이 채무 보증을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SK건설 측은 내부사정으로 금융 채무 보증까지 서면서 시공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5월 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측에 책임 준공사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새로운 시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태영건설, 반도건설을 확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엄 의원은 "SK건설 지분 25%였던 것을 태영건설은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지분 30% △조성된 택지 회사 소유 수의계약 △시행사와 시공사 병행 등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면서 "김해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성된 택지를 가져가겠다는 수의계약 조건은 특혜 수준이며 그 후 예상되는 피해는 오롯이 입주사의 부담과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현재 분리되어 있던 시행사와 시공사를 태영이 이 둘을 동시에 장악하고자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공사 설계변경을 시도할 것이며 공사 금액은 대폭 인상이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책임 준공사인 태영에게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은 물론이며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될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엄 의원은 "김해시는 관리감독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새로운 책임준공사가 횡포와 갑질을 계속 고집한다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상대상자 물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