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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19

"北 미사일, 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
국회 방일단 서청원 "양국 엄중 상황…윤활유 역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 30km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습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는 연기됐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 뉴스핌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합참 "北 미사일, 25일과 유사…무력시위 아닌 시험발사" / 뉴스핌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6일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은 현재 31일 발사된 미사일이 25일의 미사일과 유사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며, 무력시위가 아닌 시험발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또 SNS 항일전…"日 논리에 침윤된 전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감상후기를 올리며 'SNS 항일전'을 이어갔다. 조 전 수석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정부 간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겨냥해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됐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화, ARF 참석차 출국 "北 미사일 발사, 대화 재개에 도움 안 돼" / 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계기 일본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규제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트럼프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 美 협상팀도 '죄송하다'" 주장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 협상팀도 '죄송하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日아베 "北발사체, 美와 연대"...韓 패싱?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대응수위' 주목 / 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긴급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3시께 언론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비롯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종합] 국회 운영위 연기…"北도발 총력대응 해야"/뉴스핌
31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기됐다. 이날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수발 발사함에 따라 청와대가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의 일정을 미뤘다. 연기된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금요일 혹은 다음주께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정 협의회 출범했지만…조정식 "국산화 기회" 정진석 "대통령이 풀어야"/중앙일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결과물이지만 시작부터 방점은 좀 달랐다.

나경원 "핵 억지력 강화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일각 '핵무장론' 군불떼기…與 "안보 포퓰리즘" 확산 차단/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일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야권발(發) 핵무장론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한국당 지도부는 '핵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러·일 규탄 결의안 발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러시아·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지난 30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결의안과 다른 버전의 새로운 결의안이다. 이들 결의안은 병합심사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 추경심사 박차…'日 대응 예산' 여야 힘겨루기 전망/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높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이다.

"무리한 얘기"라던 양정철, 뒤늦게 "적절치 못한 보고서"/뉴스핌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불과 두 주 전 한일 갈등과 총선을 연결짓는 것에 "무리한 얘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과 총선의 연결고리를 부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황교안, 휴가 사흘째에 당무 복귀…"국회 나와야 할 상황 발생"/머니투데이
이번 주 휴가 예정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가 사흘째인 31일 오후부터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오늘 오후부터는 당무에 복귀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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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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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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