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대응책은 서로 비슷…'피해파악→해당기업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해당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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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 단위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신고센터, 피해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 기업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가시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하고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방식의 개발사업 중앙부처 건의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하고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해 국산화 자립화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수출규제신고센터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도 이와 비슷한 일본 수출애로 상담센터를 부산광역시도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도의회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6일 오후에 갖는다. 전라북도는 피해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피해기업 대상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충청남도 경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 지원과 산업 대책, 예산·세정 지원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한다.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지원 방식은 달랐지만,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일 경제전쟁의 중심에서 각 지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으로 승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