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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지자체 ‘우리지역 기업 지켜라’ 맞춤형 대책 속속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21:08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21:08

각 지자체 대응책은 서로 비슷…'피해파악→해당기업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해당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5일 광역 지자체들은 지역 단위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신고센터, 피해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 기업구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가시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하고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방식의 개발사업 중앙부처 건의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하고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해 국산화 자립화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수출규제신고센터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도 이와 비슷한 일본 수출애로 상담센터를 부산광역시도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도의회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6일 오후에 갖는다. 전라북도는 피해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대전광역시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팀’을 운영하는 한편,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피해기업 대상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충청남도 경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기업 지원과 산업 대책, 예산·세정 지원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한다.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지원 방식은 달랐지만,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함께 경제보복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일 경제전쟁의 중심에서 각 지자체가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으로 승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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