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위원회)가 9월중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2022년 운용예산만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전망이다. 시민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시장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기획행정’ 기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 투명한 구성절차와 공정한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도. [사진=서울시]

7월 25일 출범한 민주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숙의예산,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 1명과 시의회 추천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시민위원 6명, 당연직 위원(서울시 공무원) 3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며 이중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과 시민위원 6명은 19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중이다.

모든 위원회 구성원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민주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은 공모가 끝난 후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적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시민위원 역시 별도의 심사단을 만들어 검증한다”며 “이후 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등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해 늦어도 10월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활동을 합두고 있지만, 민주위원회가 박원순 시장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기획행정’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공동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0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90% 이상(110석 중 102석)인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18일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민주의원회 설치 등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바 있다.

박 시장이 직접 수습에 나서며 7월1일 임시회에서 가까스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에도 민주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구심은 높았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15인 중 구청장협의회 추천 2인과 서울시 공무원(당연직 위원) 3명 등은 사실상 박 시장 영향권에 있다고 판단한다. 심사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위원장 역시 중심(중립)을 잡아주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견제역할은 시의회 추천 3인과 시민위원 6인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시의회 역시, 한 차례 부결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같은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견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시민위원의 경우, 자격조건인 조례 10조 내용이 일반시민은 갖추기 힘든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편성하는 올해 예산은 1300억원. 2020년 2000억원, 2021년 6000억원에 2022년에는 1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의 객관적인 구성과 중립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서울시측은 “각 위원(장)들의 자격 기준이 된 조례 10조는 서울시가 만든게 아니다. 원래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지만 시의회가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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