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8월부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학가에 강의 축소 및 강사 미배정으로 인한 '수강신청 대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 측은 강사법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업을 줄인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2학기 개강 이후에도 극심한 혼란이 우려된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 총학생회 상설기구인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학생회 SNS에 '절반으로 줄어든 강의 개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냈다. 

[사진=경희대 총학생회 SNS 캡처]

추진위는 "수업 개수를 조사해본 결과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에서 지난해 2학기 대비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원하는 강의를 듣는 건 둘째 치고, 수업을 듣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강사법 시행으로 각 과마다 강사 미정인 과목이 속출하고 있다"며 "만약 강사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 많은 과목들은 결국 폐강될 것이고, 개강과 함께 수강정정 대란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대학본부를 향해 △강의 수가 줄어든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조속한 후속조지 방안 제시 △강사법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 학생들도 "수강신청 전부터 전여석이 0이었다", "듣고싶은 전공수업마저 마음 편하게 못 들어서 너무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경희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강사를 채용하고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강사법 때문에 강사와 강의 수를 줄인 것은 절대 아니며 정확한 강의 개수를 집계해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됐다. 2011년 국회 문턱을 넘은 후 7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강사들에게 교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 이후 당장 다가오는 2학기부터 일부 대학에서 강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수업이 개설되지 않거나, 담당 강사와 수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홍익대 총학생회도 지난 13일 '홍익대학교는 원활한 수강신청을 준비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타 대학들은 이미 수강신청이 끝났으나 (홍익대) 행정본부는 전공 수업의 교수, 시간, 강의실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3일 오후 7시 기준 약 62개의 전공과목이 교강사 미배정 상태"라며 "본부는 당연히 구성해야 하는 수업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고 이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올해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강사법 개정 관련, 교수와 강사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본부는 전국 1위 규모의 7800억원이라는 적립금을 교강사 채용에 아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주요 대학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수강신청 혼란 이후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강대, 동국대 등 일부 대학은 수강신청 일자를 아예 연기했으며,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생들의 요구로 개강 전 수강신청 정정일을 새로 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강의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맞지만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다른 외부 요인도 있다"며 "현재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수와 학점을 유심히 보고 있으며, 이를 대학 역량진단이나 혁신지원사업의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별로 수강신청과 학사 일정, 강사 채용 등 상황을 확인한 후 개강 이후 정정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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