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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예산,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08:50

박완수 한국당 의원 "국정과제로 시작, 주무부처장 3차례 靑 보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예산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위한 172억원의 전체예산 가운데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32억1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2020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업을 모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 기록관 [사진=박완수 의원실]

다만 대통령기념관 예산이 32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에서의 예산 통과가 대통령 인지 여부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예산이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는 점,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문제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은 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시작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중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 민간위탁 투명성, 책임성 제고' 과제가 추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국가기록원은 2018년 7월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18년 1월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대통령 개별대통령 기록관 건립 및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상, 절차, 서비스 등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이 문건에서는 "현 정부 퇴임 후 개별 대통령 설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촉박하다"고 필요성을 기술했다.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4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이후 용역 완료가 되자 이소연 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은 총 3차례 청와대에 이를 보고했다. 이후 이 국가기록원장은 올해 5월 10일 차관보고, 5월 29일 장관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예산안에 담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이 같이 치밀하게 준비돼 온 사업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하는 등 대통령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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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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