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 기준 4조원을 돌파해 3년만에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5~2018)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말 총 여유자금 규모는 4조 1848억원으로 2015년말 2조3980억원보다 75% 증가했다. 2018년말 기금 자산 5조 964억원의 82%가 여유자금인 셈이다.

기금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쌓이는데는 법정부담금이 집행사업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매년 전기요금에서 3.7%씩 걷고 있는 법정부담금 평균금액이 2조824억원인데 반해 집행사업비 평균은 1조7914억원으로 지년 4년간 매년 2906억원의 수익이 쌓이고 있다.   

산업부가 지난 2017년 말 한국자원경제학회를 통해 시행한 자체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기금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여유자금 규모와 사업비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0년대초 한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했던 것인데 한전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3.7%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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