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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비정규직만 늘린 일자리 정부의 정책, 이대로 둘 건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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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이디어 사업 위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늘려야

[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들어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준 반면 비정규직은 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의 변화로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하지만, 추가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명이 남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올해 늘어난 취업자(51만4000명)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해명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은 20만~37만명 늘어난 게 사실이다.

고용의 질이 이렇게 나빠진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기의 전반적 부진도 한몫했지만, 문 정부들어 '최저임금 1만원'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다 주 52시간제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민간부문의 고용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실업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나타난 게 이번 통계의 실체다.

실제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비정규직 급증 배경과 관련해 "일자리사업이 확대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내년 더 높아질 게 분명하다.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는 올해는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40.7%나 늘리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은 필연이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늘렸다는 게 이번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만이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 운영을 불법으로 규정, 이재웅 대표 등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밝힌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새 아이디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의 틀을 만들지 않아 발생한 미스매치의 결과이지만, 이같은 풍토에서는 새 아이디어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 3법'(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급선무다.

아이디어 사업이 활성화돼야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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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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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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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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