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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감 끝나자 현장 달려간 與... "데이터3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8

업계는 "데이터 수집·결합 굉장히 어려워"... 읍소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산업 파이팅!"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달려간 곳은 '데이터 산업' 현장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산업 기업인들과 모여 앉아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이라며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데이터 3법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양한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처음에 데이터 3법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에서 엄청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 부사장은 야근에 지친 세무 대리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들며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산업이 더 발전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국내 기상서비스 전문 기업인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요즘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미세먼지 데이터는 국가가 측정했던 데이터 밖에 없었다.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 드린다.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가 쏟아지며 약 20분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 시간은 35분까지 늘어났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 혁신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각 참석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며 "데이터 3법은 우리가 최우선 법안으로 확정한 만큼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데이터 결합에 관련해서도 계속 보완해갈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얘기도 나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추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이날 현장 최고위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민주당 지도부의 케이웨더 빅데이터센터 방문 일정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일정 취소를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규제 개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조율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환경·기상 부분은 데이터 3법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모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하는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법 저촉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는 국가 혁신을 위한 필수 산업이며 과기부도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케이웨더와 더존비즈온 뿐 아니라 장정식 크라우드웍스 이사,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 홍건기 신용정보원 전무, 윤혜정 KT전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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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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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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