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법·공수처 설치법 등을 태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비롯해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 발언)로 인해 여야 대치 정국이 그야말로 임계점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만큼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국회는 아직 감액 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조정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꽤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8일 간의 단식을 끝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합니다. 단식농성을 종료한지 나흘 만입니다. 주변에 따르면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 서둘러 당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다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긴급 후송됐고, 치료 이후 오늘 다시 한국당에 출근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황 대표가 사생결단식 단식으로 인해 내부 잡음을 없애고 내년 총선을 앞둔 리더십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개각 입장 밝힐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정에 전격 복귀하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들과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하루 연차를 내고 30일과 지난 1일에는 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했다.

문 대통령,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반도 평화 지원" 요청/ SBS
문재인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EU 관계 발전과 지역 정세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으로 오늘(1일)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하고, 한·EU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취임 직후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 ①서호 통일부 차관 "금강산 개별관광, 언제든 허용할 것"/ 뉴스핌
"고등학생, 대학생들 500여명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고 (금강산을) 가겠다고 하면 (정부는 당연히 승인할 것이고)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금강산관광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관광을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논리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 초청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 ②서호 차관 "김정은, 하노이 회담서 '정권 교체' 위기감 느꼈다"/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미협상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는 이유와 관련,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할 테니 원산·갈마 개발 논의하자"/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주 초로 시한을 정한 전통문을 남측에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할 인력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철거하겠다"고 통보했고, 정부는 "우리가 철거하겠다"고 답신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정부가 해당 시설을 직접 철거하겠다고 북측에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남측이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한 상태여서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 방위비 분담 50억 달러로 상향' 美국무부 재압박… 의회선 비판 확산/ 서울신문
미국 국무부가 3~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강조하는 등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증액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파행 끝에 종료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미가 여전히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의 분담금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단독] 靑민정 前직원들 "백원우 별동대는 문제 조직"… 광범위한 인사 접촉하며 해결사 역할도 한듯/ 조선일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백원우 별동대' 증언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백 전 비서관이 이 별동대에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던 감찰반원일 뿐"이라며 별동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복수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친·인척 관리와는 업무 성격이 다른 별도 조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정비서관실에 별도 특감반이 운영됐다면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 이들 별동대가 누구 지시로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백원우 별동대' 소속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다.

[종합] 출구 없는 필리버스터 정국…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울 듯/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오늘 법적 시한 도래...처리 가능성 '제로'/뉴스핌
2020년도 예산안이 2일 법적 시한을 맞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되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헌법이 규정한 12월 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직 정지"…오신환 "손학규 막장정치"/중앙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로 오 원내대표의 직무권한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단독]김종인·김동철 회동···중도통합신당 물밑서 꿈틀거린다/중앙일보
지난 11월 14일, 다양한 정파의 '5인'이 비공개로 만났다. 5인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운열 민주당 의원, 김동철ㆍ오신환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세 명의 바른미래당 의원 중 2명(오신환ㆍ유의동)은 유승민 의원과 함께 신당 창당(변화와 혁신ㆍ이하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호남 중진 김동철 의원은 변혁에 가담하지 않고 있고, 당권파(손학규 대표 측)도 아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세 명이 최운열 의원에게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해 성사된 자리다. 

與박범계, 국회서 '김기현 문건' 흔들어 보였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이 작년 3월 국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제보 문건을 받았다"면서 자료를 흔들어 보였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지 통화에서 "김 시장 제보 문건과 관련한 내용을 모르고, 청와대에 문건을 넘긴 것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와 다른 해명을 한 것이다.

[단독]"산은, 개인회생 경력자 주의 규정에도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중앙일보
거액의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우리들병원이 2012년 12월 14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산업은행은 "개인회생 중인 자는 여신 불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예산안 처리시한 또 넘기는 여야, 11兆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동아일보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지역구 관련 사업 등으로 총 11조500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주요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 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국당 태도변화 없으면 4+1 공조 처리"/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습 선언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물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도 난관에 봉착했다. 2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일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한겨레신문
지난 29일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기한을 채워 자동 상정되는 유치원 3법 등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靑 3대 권력형 비리" 조만간 국조 요구서 제출/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 관련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 핵심까지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단독] 올해도 어김없이 '짬짜미 예산' 8조 증액/세계일보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비 5억원 증액 필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해저고속철 관련 증액은 전남 여수시갑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요구한 것이다. 막대한 비용 등으로 사업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자는 '민원'을 예산안에 밀어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일제 징용해법 '문희상案' 세계 시민모금 추진한다/서울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법안'에 재원으로 세계시민성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를 포괄해 지원하는 소위 '2+2+α'(한일기업성금·한일정부재원·한일국민성금) 방안이 반발에 부닥치자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제외한 기존의 '1+1+α'(한일기업성금·한일국민성금)로 되돌아온 가운데 성금 조성 범위를 한일 국민에서 세계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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