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하게 항의했구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통과가 됐지만 여야 모두 상처가 큽니다.

예산안 수정안이 공개된지 불과 2시간 만이었습니다.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통과된 전례도 남기게 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심사를 낳았다는 분석기사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라는 방식으로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초유의 사태로 해석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젯밤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문희상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9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심 원내대표가 취임 하루 만에 위기를 맞았다는 혹독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강성 투사인 심 원내대표와 전략통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조합으로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지만, 예산안 국회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러다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무턱대고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차기 총리가 지명될 수 있다는 보도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으로 인사 폭이 좁혀진 가운데, 결국 김진표 의원으로 낙점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결국 합의 없이 통과된 2020년 예산안'..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 예산]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 확정…2020년도 국방예산 50조원/뉴스핌
정부가 제출한 50조원 규모의 2020년 국방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10일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국방예산(46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연내 청문회 열릴 듯/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두 "北 동창리 엔진시험에 깊은 우려…긴장 고조행위 중단하라"/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액체 엔진연료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북핵 협상판 '레드라인 사수'…文대통령, 시진핑과 회담 추진/머니투데이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한다. 24일 쓰촨성 청두에서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의제들은/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3, 24일 중국 방문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美국방차관보, 방위비협상·韓무기구입 연계에 "개념상 가능"/연합뉴스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협상에 있어 한국의 미국 무기구입이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념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독] "김경수·윤건영·천경득에 유재수, 구명 전화 걸었다"/조선일보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유재수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정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들이다.

北시험 발표' 이틀만에 안보리 소집… 트럼프, 경고 넘어 고강도 제재 예고/조선일보
미국이 9일(현지 시각)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중대 시험' 발표 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것은 다시 국제사회를 '최대 압박'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美, 北 ICBM거점 산음동 밀착감시/동아일보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지난주 초 동창리의 엔진 시험 징후가 포착된 직후부터 정찰위성을 증강 운용해 주야로 산음동 일대를 샅샅이 훑고 있다. 연구단지를 오가는 차량의 종류와 이동 경로, 인력 움직임 등을 시시각각 파악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위성발사용 장거리 로켓의 조립 징후인지를 밀착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ICBM 등 미사일 추진체를 개발 생산하는 산음동 단지는 동창리와 함께 북한 ICBM 도발의 양대 거점"이라며 "산음동을 샅샅이 살펴본다는 것은 그만큼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北 이르면 연말 ICBM도발 가능성 매우높아"/동아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북정책 자문에 응해 온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카네기평화재단의 비핵화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 기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물론 핵실험까지 재개할 수 있어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상·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감축 안된다"/중앙일보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 AA)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이번에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종합]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집단고성 '반발'/뉴스핌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싱겁게 마무리가 됐다.

[클로즈업] 12시간 원칙·합의 설득한 문희상 의장...동분서주 끝에 병원행/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 후 끝내 병원으로 후송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 본회의 속개까지 12시간 내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동분서주햇다. 하지만 여야 모두 끝내 문 의장의 뜻을 외면하고 '마이 웨이'를 선택한 끝에 예산안이 어렵게 처리됐다.

[여론조사] 찬 41% - 반 35%... '김진표 총리론' 둘러싼 복잡한 여론/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에 낙점될 수 있을까? <오마이뉴스>가 차기 국무총리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0.8%(매우 찬성 8.7% + 찬성하는 편 32.1%), 반대한다는 응답이 34.8%(매우 반대 15.8% + 반대하는 편 19.0%)로, 찬성이 6.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오차범위(±4.4%p) 이내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다. 

"입법부 치욕의 날"···철야농성 심재철 '문희상 탄핵' 외쳤다/중앙일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밤 가결된 데 반발해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문희상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의장은 (정부의) 하수인이 돼 입법부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정안 공개 두 시간 만에 땅!땅!땅!… 역대급 '깜깜이' 통과/서울신문
512조 3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 살림이 역대급 졸속 심사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매년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인 패스트트랙 법안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들과 예산안이 연계되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심사 사태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라는 방식으로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초유의 사태였다. 

싸울 줄 안다더니... 하루 만에 시험대 오른 '심재철 리더십'/한국일보
'싸워 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을 내걸고 9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하루 만에 위기를 맞았다. 강성 투사인 심 원내대표와 전략통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조합으로 대여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란 당내 기대를 모았지만, 두 사람은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10일 심야에 벌어진 예산안 충돌 과정에서 심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선 "이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손 놓고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단독]조례 바꿔 송병기 앉혔다···野 "송철호, 캠코더 결정판"/중앙일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휩싸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이후엔 대거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기용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10일 제기됐다.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고쳤고, 실세 특보를 전진 배치했다는 게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 주광덕 위원장 등의 주장이다.

황교안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혈세가 정치적 떡고물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해 "헌정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를 통틀어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