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단독주택-토지 공시가 조정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0:2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인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는 아파트가 아닌 서울시내 자치구가 책정·고시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시세를 구하기가 어려워 '현실화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단독주택, 토지 공시가격은 실거래내역이 부족한 만큼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 산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주장하며 시세 반영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올해 이후 단독주택,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의 업무는 그동안 자치구가 책정·고시했던 단독·다가구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는 기술 부족 등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단독주택 및 토지 가격 공시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배제돼 있지만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01.08 donglee@newspim.com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는 서울시가 공시가 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실거래가격과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또 거래 사례가 부족해 실거래가격을 찾기 힘든 땅과 단독주택은 국토부가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을 설정해 표준 공시가격을 책정하면 자치구는 개별지와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 지원센터는 자치구의 업무인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 공시가격 산정을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상향을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거래내역이 매우 부족해 공시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반영율 즉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가 빈번해 실거래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단독주택과 토지는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촛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올해 3월부터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할 예정이다. 2020.01.08 donglee@newspim.com

시는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상향하기 위해 시세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기반해야한다. 거래되지 않은 매도 호가에 해당하는 시세를 반영해선 안된다. 하지만 단독주택, 토지는 거래 사례가 부족해 결국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사용됐던 토지와 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은 통상 시세의 30~40% 수준에서 책정됐다. 거래되지 않은 가격인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반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선언한 만큼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시세의 70%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선언한 '공시가격 90% 현실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실거래가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특별시나 광역시는 공시가격 책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시가 가격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권고' 방식으로 자치구에 공시가격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치구가 서울시의 통보에 반발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과 당적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실상 서울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금을 적게 냈던 토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