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5개 내외 선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달부터 올해 국민참여예산의 주제 선정을 위한 앙케이트가 진행된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 주제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설문은 정부가 제시한 10개 이슈 중 선호하는 이슈(3개)에 투표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 이슈를 직접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0개 이슈는 경제정책방향, 예산 사업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투표기간 종료 후 선호 이슈 투표결과, 국민 제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여부 및 정책적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5개 내외 이슈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과정에서 발굴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는 제도 시범도입 및 시간여건으로 3개 이슈(청년 희망사다리 복원·아동보육지원·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를 자체 선정했으나, 올해는 주제 선정 앙케이트를 진행해 이슈선정 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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