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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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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뚜벅이' 선거운동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이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측은 선관위의 잇단 제동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습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6대그룹 대표 만난 문대통령 "코로나 안정단계, 이제 경제 되살릴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관리가 안정적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회복 흐름을 되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다섯 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6대그룹 대표 간담회/뉴스핌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6대 그룹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부회장이 대참했다.

靑,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위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없다던 北, 연일 비상대응…마스크 착용 없이 평양역 출입 금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밝힌 북한이 연일 기민한 대응을 보이며 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비상방역체계 하에 격리 조치기간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며 더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생충' 효과?... 文대통령·재계 간담회에 이재현 CJ회장 첫 참석/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현 CJ 회장이 참석했다. 이 회장이 문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CJ가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을 달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초청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北주민 10명 중 8명 하루 세끼 식사/헤럴드경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 원천 가운데 국영경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사경제 비중은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2013년 이후 북한 주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TV와 핸드폰 등 정보기기 보유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연구학회와 현대리서치연구소는 통일부 의뢰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통일부 "리선권 외무상 임명으로 조평통 위원장직 '공석'"/뉴스1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에 임명되면서, 조평통 위원장직이 '공석'이라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권력기구도' 발간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권력기구도의 주요 개편사항 중 리선권 외무상 임명에 따라 '조평통 위원장 공석 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난화에 코로나19까지…블룸버그 "김정은 스키장 야망 녹는다"/연합뉴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확산하면서 스키장 건설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북한 스키 리조트 야망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때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지도자가 경제 비전의 중심을 관광에 두고, 스키 리조트를 건설해 동계스포츠 팬들과 외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2일간 마스크 4만5천개 생산"…코로나 소독약 개발도 선전/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가운데 13일 마스크와 소독약 생산 성과 등을 전하며 보건의료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해 눈길을 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피복공장들 앞에는 시급히 마스크를 생산 보장해야 할 긴급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 뉴스핌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 의결...새 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3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 영입인재 '저격공천' 안 한다..전략지 정리 후 지역구 배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들의 출마 지역구 배치는 전략지역 등이 모두 정리된 뒤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19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에 영입인재들은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백지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종로 혜화동에 전셋집..열세지서 '뚜벅이' 선거운동(종합) /연합뉴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혜화동에 전셋집을 구하고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 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혜화동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 전세로 구했다"고 답했다.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 듯 / 아시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임종석, 민주 선대위원장 고사..이광재는 출마 요청에 고심 거듭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4·15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요청을 사실상 고사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임 전 실장을 만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서울 광진을 출마를 요청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은 당의 요청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선대위원장 합류와 출마 모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지역구 정리에 들어간다"..경남 양산을 출마 준비 / 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경남 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향 출마를 접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대로 오늘부터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구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적었다. 그는 "그간 도와주셨던 분들과 만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로스쿨 폐지·사법시험 부활" 공약.."윤석열 지켜내야"/ 연합뉴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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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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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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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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