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최선의 경제대책, 장기전도 정부 플랜 있다"
"신천지 차별적 조치할 수 없지만 적극적 협력 했으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정부의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 분기인 3월 안에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자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정도로만 간다면 1분기 내에 확산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전 세계에 확산되면 파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kilroy023@newspim.com |
김 실장은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3월 내에 안정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면서 "당연히 정부는 장기전에 대해서도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성장 또는 1%대 성장으로는 안 갈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방역이 바로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을 빨리 해야 경제 반등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 확산세가 본격화돼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듯 반응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신천지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이뤄지면 3월 중에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낙관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다"면서도 "신천지 교회 측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천지 교인에게도 "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증인 분들은 별도의 치료 시스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신천지 교회 측이 적극 협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 마스크 대란에는 "공급 부족, 공정한 유통 매커니즘 만들 것"
정부 일괄 분배 방식 부정적, 농협·우체국·약국 분배 선호
'마스크 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부족하지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마스크 생산량이 한달에 3억 장인데 우리 인구 5000만에, 경제 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이어서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장 급한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과 취약한 분들에게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남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민들게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의한 일괄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주일에 1000만 장을 생산해도 급하게 써야 할 분들을 제외하면 국민들께는 일주일에 1장씩 정도 배정할 물량 밖에 안된다"며 "제한된 마스크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고,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으로 국민 한분 한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국 채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